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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채택 “의원수 유지하고 지역·비례 2대1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대표 200명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100명을 선출하는 것이다.

연동 수준 낮춘 ‘준·복합·보정연동제’ 제시
부분 개방형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등도 포함키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책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정수는 유지하되 비례성 강화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대1로 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있게 강화할 수 있다”며 “100여명 정도 비례가 확보되면 사회적 다양성 반영도 충분하고 소지역 매몰된 개선 변화 위해 국민대표성도 대폭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축소될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상쇄할 석패율제(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취지의 제도)도 도입했다. 김 의원은 “취약 지역에서 출마해 선전했지만 석패하면 구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취약 지역 출마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구도가 강한 우리나라에 의미있는 선거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의석 배분의 방식에 대해서는 ‘준연동’ ‘복합연동’‘보정연동’중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선택하기로 했다.  
 
‘준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절반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일 경우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 30석을 A정당에 그대로 배분하는 대신 절반인 15석만 우선 배분한 뒤 남는 비례대표 의석만 다시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게 된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과 정당투표 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에서 초과한 의석을 차감해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대표성이 약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개방형’ 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김 의원은 “유권자가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지 못해 직접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의원들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방식은 없다. 어떤 방식이 가장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겠냐는 취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셋 중 어떤 안이라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개특위 논의와 여야 5당 지도부의 정치협상을 병행하자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김 의원은 “전적으로 원내대표의 판단”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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