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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률 개선 검토”…부산 북구청장 재정파탄 읍소에 응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률 책정방식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기초연금 부담에 지자체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는 편지를 청와대에 보낸 지 5일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예산의 기초단체 간 불균형 모두 들여다 볼 것”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재정파탄 위기에 몰린 지자체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논의할 때”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달라는 지자체의 호소는 상당히 타당하다”며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노인 비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률이 정해진다.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자체 부담률이 1%로 가장 적고, 14∼20%는 4%, 14% 이하는 9%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북구는 노인 인구 3만1000여명에 노인비중 13.5%로 기초연금 부담률은 9%다.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26.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처럼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기초단체만이라도 먼저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려주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전국에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대구 달서구 등 4곳이 해당한다. 정 구청장은 편지에서 “부산 북구의 경우 올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1.4%에 달한다. 가용재원이 사실상 제로여서 다른 일반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주재로 기초연금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기초연금이 기초단체에 미치는 영향과 배분 방식의 개선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뿐 아니라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문제 등 비슷한 성격의 복지 예산에서 발생하는 기초단체 간 불균형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뉴스1]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뉴스1]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8분 이 문제를 제기한 정 청장과 직접 13분간 통화했다. “편지를 직접 보내셨네요”라며 문 대통령이 말문을 열자 정 청장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부산 강서구도 북구와 상황이 비슷한데 왜 재정에 문제가 없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 청장이 “강서구는 재정자주도가 53%로 북구(26.8%)보다 월등히 높다”며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기초단체에는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분을 10~20%가량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과 통화 후 정 청장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문을 두드렸지만, 제도 개선까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다”며 “북구처럼 재정 파탄에 몰린 지자체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강태화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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