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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북핵·미사일 확장 능력 감축 원해" 동결 우선 추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듀폰서클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미고위급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미 국무부 제공]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듀폰서클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미고위급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미 국무부 제공]

북한과의 핵 담판에 돌입한 미국 정부가 비핵화 장기전을 염두에 둔 핵 동결을 공개 거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방영된 미 최대 지역방송 네트워크인 싱클레어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상 비핵화가 긴 과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비핵화 약속을 실천하고 이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며 “핵 개발 능력을 감축하는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8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고위급 회담 직전 인터뷰에서도 “미국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감축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스웨덴에서 미국이 북한과 벌이고 있는 비핵화 담판에서 미국의 1차적 요구가 핵 동결 카테고리 임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단계 핵물질·ICBM 추가 생산 중단 후
기존 핵·ICBM 감축→폐기 단계적 수순
뉴욕타임스 "핵연료·핵무기 동결 논의"
전문가 "동결 검증에 강압적 사찰 필요"

폼페이오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 감축” 발언은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동결→감축→폐기라는 단계적 비핵화의 첫 단계를 목표로 삼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엔 핵탄두 제조 중단 및 핵연료를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구ㆍ생산시설의 가동 중단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뉴욕 타임스도 19일 “북ㆍ미 협상에서 핵무기와 핵연료(핵물질) 생산을 동결해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엔 무기고가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직 안 이뤄진 동창리ㆍ풍계리보다 더 큰 규모의 사찰 문제도 2차 정상회담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핵 동결은 고농축우라늄(HEU), 플루토늄 등의 핵 연료 생산, 핵 탄두 제조, ICBM 생산, 대기권진입기술 개발 등의 중단 등 이른바 '핵 사이클'을 단계마다 멈추는 것을 뜻한다.  
 
반면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이 해야 할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그가 ICBM 폐기를 약속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의 판단이다. 한 소식통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연방정부 셧다운과 뮬러 특검 수사와 같은 트럼프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왔기 때문에 최소한을 내주고, 최대치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벼랑끝 전술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CBM 폐기는 2차 정상회담 무산 위기 상황에서나 마지막 카드로 등장할 것”이라고 봤다. 핵 동결은 자칫하면 핵 폐기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듯이 비칠 수 있어 한국에는 극도로 민감한 문제다. 그러나 핵 동결에 수반되는 핵 사찰을 북한이 순순히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동결을 검증하려면 북한 전역에 대한 강압적 사찰이 요구된다”며 “과거 협상들도 미국의 사찰 요구에서 번번이 결렬됐는데 북한이 정말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것이란 말을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트윗에 “언론은 북한과 이룬 엄청난 진전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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