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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가압류 상태서 허가 논란…道 “문제 안 돼”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건물 가압류 상태에서 개원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유한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라며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지난 2017년 10월31일부로 가압류됐다”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희룡 지사가 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지난해 12월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또 “만약 제주도가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허가를 내렸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허가했다면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공론화조사위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며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히고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한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 금액은 대우건설 528억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8091만여원 등 총 1218억142만여원에 이른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사전심사할 땐 가압류가 안 된 상태였고 허가 이후에 부동산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부동산)가압류 조치가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susi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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