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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재판청탁한 한국당 현역 의원 밝혀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전현직 의원에게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검찰에 의혹 연루 의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 ‘재판 청탁’ 건으로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사퇴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차장 추가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이군현(전 의원)을 위해 직접 움직인 한국당 현직 의원, 20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이었던 사람이 등장한다. 그런데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 의원 요청으로 (두 전 의원이) 유리한 선고를 받을 법적 근거를 찾고 이미 실형을 받은 것을 재검토까지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경우 법원 마크를 삭제하고 행정처 보고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함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유독 왜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인 현직 의원은 제대로 수사, 조사가 안 이뤄지는지 납득이 어렵다”며 “한국당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현직 의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누구인지 정도는 적어도 밝혀야 한다 생각한다. 검찰 역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의원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사건에 연루된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에 대해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2015년 5월에는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 아들의 재판 죄명을 강제추행 미수에서 공연음란죄로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17일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해 별도의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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