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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일 비상조치 발령해도 미세먼지 1~2% 감축에 불과"

정부가 석탄 화력발전 상한 제약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는 석탄 상한제약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은 총 6차례 발동됐는데 이 중 4~6차가 이달 13~15일에 발동됐다.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세미나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 연료 세제개편이 올 4월부터 시행되고 급전순위 결정 시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올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발전연료 세제개편을 통해 석탄화력의 주원료인 유연탄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제세부담금이 오르는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제세부담금이 내린다. 급전이란 중앙에서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발전기 출력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한국 전력거래소가 이 기능을 수행 중이다.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봄철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 확대▶노후석탄 추가 2기(삼천포 1·2호기) 12월 폐지▶대규모 석탄 발전단지(충남·수도권 등) 중심으로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감 대책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삼화 의원실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관련 세미나에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석탄발전 상한제약은 제약량이 크지 않아 실제 저감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실적 기준,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평균 78t이지만, 석탄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하더라도 일일 미세먼지 감축량은 평균 2~3t 정도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에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을 때, 3일째 되던 날 약 5t이 저감됐다"면서 "이런 상태로 연간 30일을 발령하더라도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1~2% 감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석탄 개별소비세는 2016년부터 매년 평균 6~10원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10년 내에는 100원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고 2030년에도 인상 폭이 크지 않다'고 전기요금을 고정하는 발표를 하면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짚었다. 그는 "싸고 깨끗한 에너지원은 없기 때문에 기후대응을 위해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배출량은 2017년 7억t에서 2018년 7억5000만t가량으로 추정된다. 주원인은 석탄 화력발전 증가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가운데 80%는 석탄 화력에서 온다. 기후솔루션의 이소영 변호사는 "2030년까지 수명 도래하는 30기 석탄발전소 중 20기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면서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소는 허가 기관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자가 자발적 폐지 신청을 안 하면 정부가 폐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각국은 국가가 하향식(탑다운)의 폐쇄조치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프랑스(2021년)·뉴질랜드(2022년)·영국(2025년)·이탈리아(2025년)·캐나다(2030년) 등은 국가가 '석탄 페이즈 아웃(퇴출)'계획을 발표했다. 석탄 발전 퇴출이 완료된 국가는 벨기에·노르웨이 등이다. 
 
그는 "의회가 아닌 전력거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개정하는 운영규칙으로 수백조 원짜리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입법과 사법 개입이 더 넓어져야 현재 전력시장의 왜곡과 모순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현재 미비한 (석탄발전) 노후설비 퇴출의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의원은 "탈원전을 하는 독일조차도 법률에 의거해 논의를 수년에 걸쳐서 하고 헌재 판결도 나오고 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법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데 재생에너지는 기저 발전이 되기 어렵다"면서 "같은 비용이면 원전의 경우 10분의 1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산 가능하다"고 짚었다.

김삼화 의원실

김삼화 의원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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