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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편지 보냈네요" 기초연금 호소 구청장과 13분 통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기초연금 부담에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의 읍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했다.  
 

文 21일 오전 10시쯤 편지보낸 부산 북구청장 사무실로 직접 전화
13분간 통화…부산 지역 재정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
정명희 북구청장 “재정파탄 상황 덮고갈 수 없어…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할 때”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8분 정 청장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13분간 이어졌다. “편지를 직접 보내셨네요”라며 문 대통령이 말문을 열자 정 청장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정 청장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 편지를 써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률 책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자체 부담률이 1%로 가장 적고, 14∼20%는 4%, 14% 이하는 9%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처럼 노인 인구는 많은데 노인 인구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지자체 부담률이 높아 재정 파탄 위기에 몰려 있다는 내용이다. 
 
여당 지자체장, 文에 편지 호소 "기초연금 부담 커···이러다 파산"
 
 
한참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부산 강서구도 북구와 상황이 비슷한데 왜 재정에 문제가 없냐”고 되물었다. 부산 지역 16개 지자체의 노인 인구와 노인 비중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정 청장이 “강서구는 재정자주도가 53%로 북구(26.8%)보다 월등히 높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구 화명 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돼 취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냐”며 구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되물었다고 한다. 정 청장이 “취득세와 주민세는 시비로 편입되고, 구비는 재산세밖에 없는데 재산세가 많지 않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이 “알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의 요구사항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분을 10~20%가량 늘려달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55% 이상,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으로 설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재정자주도가 40% 미만인 곳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냐”고 물었고, 정 청장은 “그럴 것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담이 커서) 국가 부담분을 늘려주는 것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재정 파탄 상황을 파악한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보자”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뉴스1]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뉴스1]

문 대통령과 전화를 마친 정 청장은 21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자체의 호소에 응답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북구처럼 재정 파탄에 몰린 지자체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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