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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하에 '정자과장' 농담…법원 "성희롱 아니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군 간부가 여성 부하에게 "정자과장"이라는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육군 장교 A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년여 전 여성 하급자인 B씨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자과장'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말 외에 다른 언동을 하지 않아 그것만으로 성적 언동이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불쾌했으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았고, A씨에게 다른 성적 농담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말한 '정자'가 여러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라 '꼭 수컷 생물의 생식세포'를 의미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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