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김수현 “집값 여전히 높다…불안 생기면 추가 대책”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서민들에게 집값이 여전히 소득에 비해 높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집값 오른 만큼 세금 반영돼야
공시가, 연금 등 영향은 최소화”

김 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이 안정세라는 시중의 평가에 대해 청와대도 대체로 그렇게 본다”면서도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한다는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장에 과도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날 추가 대책을 시사하며 “이 말에는 (부동산 값 안정을) 이 정도로 만족하느냐, 혹은 더 안정을 원하는가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적극적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세금 인상이) 반영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초고가주택의 경우 가격이 투명화된 공동주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부담된다는 우려에 대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3축 기조전환 전혀 없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실장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관측과 관련,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에는 전혀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행보가 잦아진 데 대해서는 “지금은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도드라져 보일 뿐”이라며 “지금은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 공정경제를 비롯해 사회안전망 등을 독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언제쯤 경제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 모호하게 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밖에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부가 검증된 방식에만 머물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나는 ‘질책’이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며 인공강우나 화력발전 중단 기간 확대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외교적 해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목포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 도시재생사업의 보완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투기와 가격 급등을 굉장히 우려해 선정 기준에도 반영돼 있다”며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제도로 해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목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