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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자체장, 문 대통령에 편지 “기초연금 부담 커…이러다 파산”

정명희. [연합뉴스]

정명희. [연합뉴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 ‘복지 특구 지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국가가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탓에 지자체가 일반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
“예산 71%가 복지, 다른 사업 못해”

정 청장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공무원 인건비 130억원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북구 재정이 열악하다.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인건비를 지급하겠지만 재정 파탄 수준”이라며 “국가 복지사업에 지자체의 예산 투입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북구의 올해 본예산 4125억원 가운데 복지비로 2945억원(71.4%)이 책정됐다.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6.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복지 사업은 정부와 기초단체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예산을 투입해 이뤄진다. 복지사업 가운데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라는 게 정 청장의 주장이다. 북구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3만1000여명이다. 지자체 부담률 9%를 적용하면 북구의 기초연금 부담액은 총 79억5500만원에 달한다. 노인 인구가 비슷하지만, 지자체 부담률이 4% 수준인 부산 금정구와 비교하면 45억원가량 더 많다. 정 청장은 “복지사업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 투입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이 ‘기초연금’”이라며 “올해 3월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상향되는 만큼 지자체 부담률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 전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릴 것으로 판단한 그는 청와대에 편지를 쓰기로 했다.
 
선례가 있다. 정부는 2008년 기초생활수급비 부담이 많은 지자체에 국비 지원액을 10% 늘렸다. 그 결과 부산 북구의 기초생활수급비 부담률은 9%에서 3%로 낮춰졌다.  
 
정 청장은 “기초생활수급비에 이어 기초연금에서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국비 지원액을 늘려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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