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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살리는 해법"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뒷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뒷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꽉 막힌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공정경쟁' 경제근본개혁 강조"보편적 복지인 아동수당 등 지역화폐로 준다면 지방 살아"

이재명 지사는 20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20년, 30년 집권 계획에 맞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에 대해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는 순환”이라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자원과 기회가 모세혈관까지 흐르도록 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투자할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이 없다”며 “ 자본의 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일부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의미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정책을 통해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대로 된 순환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자영업,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아동수당처럼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는 재정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반드시 지역경제에 혈기가 돌고, 모세혈관부터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하면 제주에 배당된 아동수당은 제주에 사용되고 전남에 배당된 아동수당은 전남에서 사용되지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다 빠져나가버려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정부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을 하게 되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의 결정은 쉽게 된다”며 “복지적 성격이 있는 재정지출을 지역화폐로 연결해 준다면 지방도 같이 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불가피한 변화”라며 “당의 협력으로 부분적·지엽적으로 나마 지방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으로는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공정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며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타 지방정부는 물론 당정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에서도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도지사들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시도에 따라 예산이 고려될 수 있다”고 일자리 창출을 독려했다.



한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은 이번주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예타 면제사업 검토가 거의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타 면제사업과 관련 국무회의 등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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