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여당 소속 17개 시도지사들 "정부 지방분권 정책 강화하라"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뒷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뒷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새해 첫 당정과의 간담회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국회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올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상반기 58.5% 목표 집행률을 상회하도록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지방자치 성과 부진에 대해서는 비판을 내놨다.

포문을 연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당정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방분권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뒷걸음질 친 후 문 대통령이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해 기대했었는데 집권 3년차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나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지방분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도 입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올해 안에 해결될지 염려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마련해 강하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 행정에 대해)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과거 선례가 없다, 혹은 다른 도시들도 다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지역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당이 정무적 차원에서 필요한 건 시범적으로라도 시작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들은 각자의 지역사업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균형발전을 호소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충청도 인구 유출을 문제 삼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광주시 등 타지역에 비해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다소 차별을 받았다고 토로했다.도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통과에는 각 지역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따라 충돌하는 암초가 있다”며 “각 지방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 합의해 구체적인 그림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 합리적인 경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조직권 보장, 재정분권 관련 지자체 의견 반영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을 확실히 달성해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데도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공동의견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관계 법령과 추진계획 내용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물론이고 지방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와 조직 운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지방분권 관련 종합 대응을 위해 오는 23일 국회 원내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