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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영장 22일께 실질심사

양승태. [연합뉴스]

양승태.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양승태(71·사진)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으론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기밀 누설 등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지시하고 보고받은 걸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했다는 게 진술과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날 박병대(62)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또는 23일 열릴 전망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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