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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갔다.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8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북핵 폐기와 2차 정상 회담의 일정·의제를 논의한다. 김 부위원장은 회담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일정까지 직접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같은 날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스톡홀름으로 날아가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첫 만남을 가진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전제로 본격적인 실무 조율을 개시한 것이란 분석을 낳고 있다.
 
회담 성사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흥분은 금물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엔 한참 부족한 카드를 내밀고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 등 미국의 ‘통 큰 양보’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조급증’을 고려하면 이런 ‘스몰 딜’로 비핵화 요구를 얼버무리면서 제재 해제 등 원하는 목표를 얻어내는 게 어렵지만은 않으리라고 북한은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당장 미 국방부는 김영철이 방미한 당일 9년 만에 ‘미사일 방어 보고서’를 내고 북한의 미사일을 ‘특별한 위협’으로 못 박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정쩡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펜타곤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줄기차게 매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도 예전 같지 못하다. ‘러시아 내통 의혹’ 특검 수사와 성관계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데다 셧다운(행정부 업무정지)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국정 연설과 해외순방조차 연기를 검토해야 할 신세가 됐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비핵화는 변죽만 울리면서 제재해제 등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태도를 이어가면 민주당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십자포화를 퍼부어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북한엔 시간이 별로 없다. 앞으로 한두 달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며 구체적 행동에 나서는 것만이 그 기회를 살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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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