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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 절대 없을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 오종택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 오종택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개편안 현안보고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의 단 하나의 목적은 기금운용 장기 수익성 제고다. 철저히 그 원칙 하에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첫 논의 자리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경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한항공ㆍ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기업 경영간섭, 관치 신호탄을 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장관은 “개별 기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나, 저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제고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제 작동함에 있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이 단일안이 아닌데 대해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4가지 안을 내놓은 것은 진정으로 개편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은 44.5%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①현 제도 유지, ②현 제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 ③소득대체율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 ④소득대체율 50%로 높이고 보험료율 13%로 인상하는 방안 등 네가지다.
 
박 장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은 무책임하게 낸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담은 것”이라며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꼭 개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이 선호하는 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특정안을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국민 부담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해놓고 이를 파기했다”고 비판하자 “공약이 아니라 TV토론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공약집에는 나와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약집에 의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이라고 나와 있다”며 “구체적으로 50%로 인상한다는 것은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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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