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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전 대법원장으론 초유의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대법원장으론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내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과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기밀 누설 등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에서 단순 지시 보고를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지난 6월부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이날 박병대(62)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도 재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혐의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12월 7일 법원은 박 전 대법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청구했던 고영한(64)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검토 결과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판사비리 재판 개입 등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박병대 전 대법관보다 상대적으로 관여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영장 분량은 260쪽, 박 전 대법관은 200쪽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은 지난 박·고 전 대법관 경우와 같이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공모 관계나 지시 여부에서 명확한 증거를 찾기 힘들어 재판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은 밑져야 본전이니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최정숙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도 지난 12일 취재진에 “기소 전에는 사건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영장 청구 단계보다는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 더욱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11시 30분에 2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지검을 나왔다. 오후 10시쯤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영상녹화한 자료를 CD에 저장하고 봉인하는 과정을 마쳤다.
지난해 12월 7일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7일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1~2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월 초 평검사 인사와 설 연휴 등 일정 감안해 빠른 속도로 절차를 진행한 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김민상·김기정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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