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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선고…"40억 거액 채무 신고 안해"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스1]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스1]

 
우석제 안성시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채무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18일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재산등록신고서 제출 의무는 공직자 윤리 확립에 입법 취지가 있고,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40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 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은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라고 판결했다.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의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재산은 합계 37여억원인 것으로 선거공보물에 실렸다.  
  
재판부는 “6·13 지방선거 당시 어느 때보다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으로 청렴성이 강조됐고, 피고인은 ‘자수성가한 축산인’, ‘재선에 성공한 축협조합장’을 내세웠다”면서 “선거기간에 채무 40억원이 밝혀졌어도 당선됐으리라 단언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 선거일까지 20일의 시정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의도적으로 채무를 누락한 정황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우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우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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