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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여의도에 포획된 지방정치

김방현 대전총국장

김방현 대전총국장

‘내부 식민지(Internal colony)’란 이론이 있다. 1970년대 남미에서 종속이론의 연장 선상에서 나왔다. 식민지는 국가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 극심한 불평등의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게 요지다. 이 이론이 한국에 잘 맞는다고 하는 학자도 꽤 있다. 이를 ‘서울 공화국과 지방식민지’로 표현하기도 한다. 분권과는 반대 개념이다.
 
내부 식민지 성립 요소로는 정치를 빼놓을 수 없다.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된 지방정치를 말한다. 한국은 광역단체장에서 기초의원까지 여의도(중앙당)가 결정하는 독점 구조가 형성된 게 현실이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도 상식이 되다시피 했다.
 
이런 현상의 대표적 사례로는 최근 불거진 대전시의회(더불어민주당) 김소연 의원의 폭로 사태를 들 수 있다. 이는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 불법 자금 요구,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해 후보 경선에 이용한 의혹, 이를 폭로한 지방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제명과, 중앙 정치권의 외면 등으로 집약된다. 지방의 내부 고발자(시의원)까지 탄압하는 듯한 모습이다.
 
김 의원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수천만 원의 불법 자금이나 특별당비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폭로로 전직 시의원과 국회의원 전 비서관 등이 구속됐다. 전직 시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최측근이다.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의 기초의원까지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최소한 도덕적 책임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고,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 특정 후보 밀어주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주장의 근거로 수사기록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제명됐다. 허위사실 폭로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더 나아가 집단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다.
 
지방 분권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꼭 실현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 같은 한정된 문제만 거론될 뿐, 지방과 중앙 간 정치적 예속 문제는 외면해왔다. 정치 예속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다. 돈 정치가 근절되지 않고, 유능한 인재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중앙과 지방 간의 건전한 정치 생태계가 구축돼야 지방에 희망이 있다.
 
김방현 대전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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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