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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재임용 탈락…“품위 손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대법원 모습.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대법원 모습. [뉴스1]

이규진(57·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1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부장판사의 재임용 요청을 거부했다. 법관인사위는 이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과 감봉 등 두 차례 징계를 받았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재임용 탈락으로 오늘 3월 1일부터는 법관 자격을 상실한다. 법관은 임기 10년마다 연임을 위한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 부장판사를 포함해 판사 8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2017년 8월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준비 중인 학술대회와 관련해 연구회 집행부 등에게 학술대회의 연기ㆍ축소를 압박한 혐의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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