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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반, 포렌식 조사 등 원칙 명문화…내부 규율 재정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또한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이 내부 규정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설 명절 전에 정상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무처리 지침 매뉴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나 자료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감찰반장이 이 운영규정에 대해 반원들에게 주기적 교육을 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내부 감찰부서를 통해 반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02-770-7551)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감찰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다.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조 수석은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후 감찰반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했고,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인사검증을 진행,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 감찰 과정에서 어떤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면서 “사태 발생 후에도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마련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 감찰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구성된 감찰반이 심기일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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