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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지는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루한 공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논의에 나섰지만 각 당의 입장차만 또다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 목표로 했던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놓고 지루한 공방이 계속됐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역구 민심하고 정당득표 민심하고 차이가 있다며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한국당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선거법 협상에서 의미, 비례성, 대표성 중 어떤 것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며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각 당이 자기 당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논의하자고 했다”며 “야 3당과 한국당, 민주당 의견들이 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로 각 당이 책임 있게 얘기를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안의 도출과 관련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의 안, 의견정도는 (21일 열리는)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1소위에서 각 당 개혁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24일에는 전체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및 소위에서 진행된 논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2월말까지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더 늦어지면 3월에서 4월까지 갈 수도 있다”며 “선거제도에 대한 결정은 상식적으로 2월말까지 해야하고 늦어도 4월 15일 이전까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법에 따라 오는 2020년 4월 총선으로부터 1년 전인 올해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인 올해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1소위 회의에서도 여야는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대립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갑)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적어도 2월 15일까지는 국회에서 획정 기준을 확정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촉구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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