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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예비타당성 면제,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기준 삼아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위한 평가 기준으로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울산 지역 숙원 사업인 KTX 울산, 울산과학기술원, 외곽순환도로, 공공병원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은 모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들"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예타 때문에 늦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면제 트랙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역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예타 면제의)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모두 발언에선 "지역은 예타 벽을 넘기가 무척 힘들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 되어서는 안된다"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 시민들의 숙원임을 잘 알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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