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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간부들이 가족에게 '셀프 허가' 내주고, 공사비까지 혜택

신현성 전주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17일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한전 임직원 태양광발전소 뇌물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신현성 전주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17일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한전 임직원 태양광발전소 뇌물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간부 60여 명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120여 기를 분양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시공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 대금 일부를 할인받았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17일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와 전력 판매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총 4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한전 전북본부 산하 지사장(1급) 문모(60)씨 등 전·현직 간부(1~3급) 4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한전 전북본부장·지사장·전력공급팀장 등으로 일하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시공업체 2곳으로부터 아내와 자녀 등의 명의로 전북 고창·정읍·익산 등에 짓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공사 대금의 10%인 1000만원~1억원을 각각 할인받은 혐의(뇌물)다.    
 
검찰은 이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일반인보다 싸게 분양해 주고 사업 관련 혜택을 본 조모(64·구속)씨 등 시공업체 대표 2명도 기소했다. 조씨는 2016년 5월 문씨에게 태양광발전소 2기를 분양해 주고, 계약금 400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다. 검찰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았지만, 공사 대금은 제대로 낸 현직 직원 30여 명(퇴직자 제외)은 한전에 비위 사실만 통보했다.
 
태양광 패널 모습. 본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패널 모습. 본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검찰은 이 같은 형태의 한전 직원 비리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태양광 업체 한 곳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분양한 태양광발전소 500기 중 한전 직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발전소만 110기(2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전기(발전)사업 허가증을 받아야만 착공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한전에 1차 기술 검토를 문의하고, 지자체는 한전의 기술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수사 결과 한전 직원들의 갑질 행태도 드러났다. 태양광 업체 측의 선로 정보 요청에 답변을 꺼리거나 기술 검토 접수 순서를 바꾸거나 미뤘다. 자신들은 업체 측에 위치와 가격 면에서 좋은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공사비 감액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주지검 신현성 부장검사는 "한전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부터 전력 공급까지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공사업자들과 갑을 관계가 만들어졌다"며 "재발을 막으려면 한전의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정부 지원 및 발전량에 따라 연평균 약 15%의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가령 태양광발전소 1기(100kw)를 2억원에 분양받으면 전력 판매를 통해 매달 200만~250만원의 수입이 생긴다. 태양광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국민은 갈수록 늘고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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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