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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 수수' 최경환 2심서도 징역 5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전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시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정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다”고 번복했다. 다만 해당 돈은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 용도로 지원받은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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