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법원, 제주4·3 수형인 ‘공소 기각’…사실상 ‘무죄’ 인정

70년간 수형인이라는 낙인 속에 억울하게 살아온 4·3 수형 피해자들이 17일 오후 군사재판 재심 청구에 대한 최종선고가 내려질 제주지법 20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70년간 수형인이라는 낙인 속에 억울하게 살아온 4·3 수형 피해자들이 17일 오후 군사재판 재심 청구에 대한 최종선고가 내려질 제주지법 20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김평국(89) 할머니 등 18명의 ‘4·3 수형 생존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의미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어떤 자료에도 예심과 소장 자료 찾을 수 없다”며 “또 군법회의 받은 사람의 수와 제주도에 소개령 내려진 시기 등 제반 사정 종합해도 그와 같이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 군법회의 하면서 예심조사나 기소장 전달 등이 제대로 이뤄졌을 거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셈이다. 무죄 선고로 4·3수형생존인에 대한 본격적인 배·보상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