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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 과오…총장 사과해야”

2017년 12월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모(32)씨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2017년 12월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모(32)씨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옥살이를 겪어야 했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실 수사 등 검찰의 과오가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목격자인 최모(34)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고, 결국 15살이었던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는 점에서 과오가 인정된다고 17일 밝혔다.
 
 3년 뒤 경찰이 진범인 김모씨를 체포해 자백을 받았지만 검찰은 불구속 지휘하는 등 신병 확보 필요성을 소극적으로 본 과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에도 담당검사는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부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봤다.  
 
 이에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뒤늦게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최씨와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또 중형이 선고된 강력사건의 경우 범행에 사용된 흉기 같은 핵심 압수물은 보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범행도구로 사용된 흉기가 보존돼 있었다면 재심 과정에서 무고를 입증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증거 채취와 감식을 도와주는 미국 인권단체 이노센스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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