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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도 카톡으로…카카오페이, ICT규제샌드박스 신청

'카카오톡으로 세금 고지서 등을 받으면 어떨까?' 
카카오페이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에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와 관련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ㆍ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와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쓰임이 제한되고 있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주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7일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총괄 실장(왼쪽)이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에게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17일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총괄 실장(왼쪽)이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에게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CI(Connecting Informationㆍ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이하 CI 일괄 변환)’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들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CI 일괄 변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들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ㆍ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들이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해 국민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우편 발송비용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통지서ㆍ고지서 제작, 우편 배달 등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카카오페이 인증’은 2017년 6월 카카오페이가 국내 유일, 세계 최초로 선보인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ㆍPublic Key Infrastructure)의 전자서명 기술 및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안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을 인증해 전자우편 및 중요 문서를 수신, 열람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에 쓰이고 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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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