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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ㆍ구단 성폭력 은폐하면 최대 징역형 형사처벌”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 대책 추진

발표하는 이숙진 여가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7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발표하는 이숙진 여가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7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달 중에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는 17일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추후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근 빙상계와 유도계 등에서 잇따라 폭로된 코치ㆍ감독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드러난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신고인과 피해자에게는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존의 성폭력신고센터 전반의 운영 상황을 조사ㆍ검토하여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차관은 ”가해자 등 처벌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 자격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다. 피해 선수 보호와 관련해서는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여가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 방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등록 선수 뿐 아니라 학교 학생 선수 6만 3000여 명까지 포함해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향후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체육계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전수 조사에는 성폭력 뿐 아니라 최근 야구계에서 제기된 선수 간 폭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녀 선수 모두 전수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전수조사 때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조만간 인권위 참여여부가 결정이 되면 인권위에서 조사라든가 조사 방법, 규모, 범위 등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착수를 할 계획이다”라며 “성폭력이라는 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인권위에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 범위,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착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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