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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정연주 잘못된 기소…검찰총장 사과하라"

정연주 전 KBS 사장. [중앙포토]

정연주 전 KBS 사장. [중앙포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정연주(73) 전 KBS 사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정 전 사장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고 "배임죄 유죄 판결 가능성이 없는데도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17일 결론 내렸다. 이어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정 전 사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검찰은 2006년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 전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데도 합의를 통해 556억원만 돌려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정 전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강제 해임됐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정 전 사장이 KBS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거나 배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배임 혐의 무죄와 함께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사건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1차장검사, 조사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배임죄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기소 당시 검사도 KBS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최종 승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정 전 사장을 고발한 측의 배후에 기획·조정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진위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사 당시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지만 조사상 한계 등으로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비롯해 검사의 부당한 공소 제기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과 '법왜곡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중재인 등이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할 때 일방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사위 권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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