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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총회 “사립유치원 운영위 설치, 부교육감 1명 증원”

지난해 11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수험생들.[뉴스1]

지난해 11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수험생들.[뉴스1]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가 17일 총회를 열고 부교육감 1명 증원을 교육부에 요구키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전국 교육감들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개최한다. 핵심 안건 중 하나로 현재 교육청별로 1명씩인 부교육감 정원을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협의회 사무국 최진욱 대변인은 “현재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임명돼 내려오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선 감시와 견제를 당하는 느낌”이라며 “도청의 부지사처럼 실제 교육감을 대행할 수 있는 부교육감을 교육청에서 직접 임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능 성적 결과 분석 시 시도별로 비교해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최 대변인은 “수능 성적을 서울 몇 점, 부산 몇 점 비교를 하다보면 결국 경쟁만 조장하는 꼴이기 때문에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공립유치원처럼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협의회는 운영위가 자문이 아닌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면 회계 등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과 해당 시행령에 대한 개정 방안도 논의된다. 법에 명시된 의무 조항을 자율 조항으로 개정하자는 취지다. 최 대변인은 “인성교육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수와 보고 등의 강제 조항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예산 713억 원에 대한 세출 변경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당시 국회에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토록 했는데, 어린이집 예산은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 예산에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총회와 함께 18일까지 이틀간 대입제도 개선 포럼·보고회를 개최한다. 17일엔 현장교사들 중심으로 수능 등 대학 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18일엔 교수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감들이 같은 주제로 함께 토론을 벌인다. 협의회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장기적인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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