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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조준 논란 日, '스모킹건' 공개 거부하는 이유는

일본이 한국 해군 함정(광개토대왕함)의 자국 초계기 ‘조준 논란’과 관련해 레이더 정보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동해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나섰던 한국 해경함(삼봉호)에서 나온 레이더파를 해군 함정의 사격통제 레이더로 인식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이번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스모킹건) 역할이 가능한 초계기의 수신 정보를 내놓지 못하는 것도 나중에 오해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지난 14일 한국과 일본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은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파 수신정보를 공개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한국 함정의 모든 레이더 정보를 달라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스모킹건을 공개하면 그것이 함정의 것인지 해경정의 것인지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며 “오히려 공개가 불가능한 군사 보안 사항인 레이더 정보를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말 일본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데 이어, 논란이 이어지자 16일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해경의 5000t급 해양경비함정인 삼봉호

해경의 5000t급 해양경비함정인 삼봉호

한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른 자료도 준비했다고 한다. 우선 일본 측이 사용한 표현이다. 통상 사격통제레이더에 포착돼 피격 상황이 되면 ‘락 온’(lock-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은 ‘접촉’(contact)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16일 “일본 측이 초계기 조준의 근거로 I 밴드 전자파를 접촉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측이 공개한 레이더에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도 사격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 상황이 아니었다는 방증이란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사일 공격을 위한 레이더파를 일본 초계기가 탐지했다면 초계기 기내에 경보음이 울리거나 경보등이 켜졌을 텐데 일본이 위협을 받았다며 공개한 동영상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질 않는다”며 “싱가포르 실무회의(14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자 일본 측에서는 이렇다 할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가동 상황을 공개하면서 'FC(화기관제 레이더) 탐지'라는 설명을 달았지만 당시 초계기 안에 이에 따른 경보음이 울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가동 상황을 공개하면서 'FC(화기관제 레이더) 탐지'라는 설명을 달았지만 당시 초계기 안에 이에 따른 경보음이 울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상황이 발생할 당시 아예 삼봉호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주파수를 가진 사격통제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함정에서 공중의 물체를 사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레이더는 스티어(STIR) 180 레이더”라며 “이는 해경함의 I 밴드 대역이지만 당시 해군 함정(광개토대왕함)에서 유일하게 작용한 레이더는 탐색용인 MW-08로 I 밴드가 아니라 C 밴드 대역”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함정은 C 밴드를,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은 해경함은 I 밴드 레이더를 사용했는데 일본이 착각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함정이 항공기 공격용 스패로 미사일을 쏘기 위해 가동하는 스티어 레이더는 해경함이나 일반 상선에서 사용한 I 밴드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광개토대왕함과 같은 종류의 함정에서 함장을 했던 예비역 해군 대령은 “스티어 레이더는 출력이 워낙 강해 초계기에서 탐지했을 경우 레이더 스코프에는 수평으로 줄 하나로 나타난다”며 “그러나 일반 I 밴드 레이더를 잡으면 지진파와 같은 높낮이가 있는 전파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전문가가 이를 봤다면 오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교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의 팽팽한 대립으로 진실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일본 방위성은 이날 한국 대사관의 무관을 방위성으로 초치해 “한국 측이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는 항의를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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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