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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수정 요구에···文 "해체 연구소" 맞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에서까지 제기되기 시작한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열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대한상의가 추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 구광모 엘지(LG) 회장 등 대기업 대표와 업종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인, 대한상의 및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모두 12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열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대한상의가 추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 구광모 엘지(LG) 회장 등 대기업 대표와 업종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인, 대한상의 및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모두 12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2018년 6월에 원전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적 있는데, 그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을 하고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 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 결정에 이어 기존 원전 해체 이후 상황까지 본격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문 대통령은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있다”는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의 요청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원전)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탈원전 속도 조절’ 공방이 벌어졌다. 우원식 의원이 탈원전 정책 수정을 언급한 송영길 의원의 주장에 반대하자 송 의원이 15일 재반박 글을 게시했다. [각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탈원전 속도 조절’ 공방이 벌어졌다. 우원식 의원이 탈원전 정책 수정을 언급한 송영길 의원의 주장에 반대하자 송 의원이 15일 재반박 글을 게시했다. [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신한울 원전 건설 재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쟁점화된 상태다. 송 의원은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가 개최한 신년인사회에서 “원전 정책이 바로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신한울 3ㆍ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치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종광 대만 칭화대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예종광 교수는 이날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과 국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종광 대만 칭화대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예종광 교수는 이날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과 국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이날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를 이끈 예종광 대만 칭화(淸華)대 교수를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투표를 거치기 위해 앞으로 행동 지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은 여론조사 수준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런 요구에 대해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됐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연일 밝혀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기 싸움을 한다”고 한 보도에 대해 “언론에서 평가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원전 해체 연구소와 관련 “(대통령의) 말이 나왔으니 이 문제에 대해 힘을 싣고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고리 인근 지역 어린이들과 영구정지 버튼을 누른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고리 인근 지역 어린이들과 영구정지 버튼을 누른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성룡 기자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 설립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기구다. 당시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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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