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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방백서 사라진 ‘주적’…징병은 무엇하러 하나”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뉴스1]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뉴스1]

올해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주적도 없는데 고귀한 아들들 징병은 무엇하러 하나”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휴전 중인 우리의 국방백서에서 ‘주적이 사라졌다”면서 “국가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가진 이들을 당장부터 모병하면 될 것을, 그렇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남한과 북한의 평화는 저도 원한다. 한반도 평화 통일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저도 어려서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인민민주주의와의 타협적 연방국가가 아닌,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로 합일된 한반도가 전제된 것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쟁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생존적 정체성’은 어디에 있나. 섣부른 외침은 철없는 로맨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운인가, 반동인가”라고 덧붙였다.
 
배 위원장은 또 “제가 다니던 교회의 동명의 선배는 제1연평해전에서 산탄총을 맞고 장기 상당수가 녹아 겨우 목숨을 건졌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박왕자씨 살해사건 등 망각이 미덕이 될 수 없는 사건들이 여전한 우리의 현실”이라며 “모든 화해는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을 주적으로 특정하는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백서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삭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와는 반대의 길로 가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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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