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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수준”…2018 국방백서 속 북한군 동향

북한 김정은 북한군 열병식. [AP=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북한군 열병식. [AP=연합뉴스]

국방부는 15일 발간한『2018 국방백서』에서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국방부가 국내 국방정책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간한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10개 정규 군단, 2개 기계화 군단, 91수도방어 군단, 고사포 군당, 11군단(일명 ‘폭풍 군단’이라는 특수부대),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 보병사단, 1개 포병사단이 있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 등을 공격하는 사이버 전력 68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다.
 
국방부는 여기에 “북한이 요인 암살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11월 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특수작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편성, 분류해 특수작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했다. 또 전방과 해안지역에 122㎜·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집중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과 정밀유도탄 등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고 백서는 소개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방사포탄을 개량해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이중목적고폭탄), 화염탄, 대공표적 제압용 공중작용탄 등의 특수탄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북한이 개발했거나 보유한 각종 미사일 14종도 명기했다. 여기에는 고체형 신형 단거리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대포동이 포함됐다. 또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운용하기 위해 전략군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화성-15형 미사일. [사진제공=조선중앙통신]

북한 화성-15형 미사일. [사진제공=조선중앙통신]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백서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장소를 은닉하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백서에서도 2년 전과 동일한 평가를 통해 한미 정보 수단 등으로 포착이 제한되고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2017년 7월과 11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15형을 각각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백서는 평가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지난 2010년 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지 8년 만이다.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적시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은 적’ 문구 삭제 배경에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국방백서에 적힌 북한군 동향으로 볼 때 여전히 핵물질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북한을 여전히 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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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