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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요인 암살 부대 창설"…국방백서에 본 북한군 전력

지난해 4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특수부대. [사진 노동신문]

지난해 4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특수부대. [사진 노동신문]

 
국방부는 15일 "북한군이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부대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다. 국방부는 또 "특수전 부대를 별도 군종(軍種·육군 등 군대의 종류)로 분류해 능력을 키우고 있다"며 "전체 특수전 병력은 20만여 명"이라고 추정했다. 군 당국이 특수작전군의 창설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백서에서 그 실체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특수작전군은 2017년 4월 김일성 주석의 105회 생일 기념 열병식 때 처음 모습을 보였다. 당시 북한 매체는 “김영복 육군 상장이 특수작전군 열병 종대를 인솔했다”고 밝혔지만 군 당국은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의 특수전사령부와 유사한 부대를 별도의 군종으로 격상해 운영중인 사실이 파악됨에 따라 유사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지난 2016년 1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청와대 타격 전투훈련을 참관했다. [노동신문]

지난 2016년 1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청와대 타격 전투훈련을 참관했다. [노동신문]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군사력 증강 상황도 담았다.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에 나섰다고 군 당국이 평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백서는  특별부록으로 담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에서 “2017년 6차 핵실험에서 핵폭발 위력은 약 50kt 수준으로 과거보다 현저히 증대됐다”며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평가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과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했다고 추정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보유한 핵 물질로 핵탄두를 만들어 무기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6년 백서와 유사한 평가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에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서도 지속적으로 HEU등 핵물질과 미사일 생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실전에 배치했거나 개발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종류는 대폭 늘었지만, 기술 수준은 미완성"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2016년이후 집중적으로 발사실험을 실시한 화성-12형(5000㎞)ㆍ화성-13형 및 화성-14형(5500㎞ 이상)ㆍ화성-15형(1만㎞ 이상)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추정하고, 보유(개발)한 것으로 소개한 게 특징이다. 특히 백서는 “(북한은)2017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화성-14형과 15형을 시험 발사했다”며 북한 미사일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해 있음을 암시했다. 단,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을 시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으려면 대기권을 벗어나 비행한 뒤 목적지 상공에서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섭씨 7000도 이상의 고열과 충격이 발생하는데, 이로부터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북한군의 핵무기 발사 능력 역시 2년 전보다 발전했다는 게 군 당국의 평가다. 백서는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했다”며 “2017년에는 지상형으로 개조한 북극성 2형을 시험 발사했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또 "북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략군은 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의 총 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같은 기간 한국군 병력이 62만5000여 명에서 59만9000여 명으로 줄은 점을 생각하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9월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 모습. [사진 연합뉴스]

 
북한군 지휘구조 변화도 보인다. 총정치국 산하였던 보위국은 최고사령관(김정은 국무위원장) 직속으로 변경됐다. 이는 김 위원장이 별도의 채널을 통해 군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한다.
 
북한의 고래급 잠수함과 SLBM 북극성-1호

북한의 고래급 잠수함과 SLBM 북극성-1호

지난 2016년 백서 발간 당시보다 재래식 전력과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정황이 파악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백서는 “북한이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 및 정밀유도탄 등의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며 “GPS(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해 대공방어에도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그간 전략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군사전략을 변화시켜 온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 등에 따라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이근평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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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