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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의 민낯…심사원들의 SNS 대화록 보니

정책의 ‘민낯’은 정부 보도자료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런 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지켜본 일자리 지원 심사원들은 단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방에 소회를 남겼다. 글에선 놀라움과 분노, 개탄이 뒤엉킨 감정이 묻어났다.
중앙일보는 심사원들을 통해 SNS방 대화록을 입수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이름과 일부 대화 내용을 가렸다.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원 SNS 대화록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원 SNS 대화록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원들의 대화를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체계적으로 관리됐다는 정부의 설명이 현장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의 잘못을 올해엔 바로잡을 수 있을까. 현장을 지켜본 심사원들은 회의적이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원 SNS 대화록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원 SNS 대화록

심사원들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심사·지급 업무를 위해 채용된 1년 계약직 근로자들이다. 심사원들 중에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적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일부 지사에선 이들에게 “열심히만 하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론 불가능했다. ‘희망고문’이었던 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비슷한 예산 규모로 진행되지만, 이들은 지난달 31일 계약이 만료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기 심사원 703명을 채용했다. 올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들의 업무는 이달 16일 시작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원 SNS 대화록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원 SNS 대화록

탐사보도팀=김태윤·최현주·문현경 기자 pin21@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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