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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요청 9일 만에…'공수처 설치' 靑청원 20만 돌파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0만명을 넘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국민이 도와 달라”고 요청한 지 9일 만이다.
 
지난 7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설치하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에는 15일 현재 21만313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이 문제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느냐"며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더해주자.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적었다.  
 
지난 6일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5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당은 '행정낭비 비효율'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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