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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으로 요금인하…공공성 훼손 측면도"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함에 따라 요금인하 등 서비스 개선을 가져온 반면 버스 노선의 사유화로 공공성을 저해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15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려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15일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에게 업무를 보고했다.



김 국장은 "공항버스 면허를 전환해 요금인하와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공공의 자산인 서비스 노선의 사유화로 공공성을 떨어뜨렸고,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법률 분쟁으로 행정 안정성도 저하됐다"고 말했다.



또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런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에 담겨 조사특위에 제출됐다.



6년마다 도의 허가로 갱신하게 돼 있는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바꿔 도의 관리·감독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인데, 명분도 없고 법에도 부합하지 않은 면허 전환을 왜 했느냐는 의원들의 추궁이 잇달았다.



오지혜(민·비례) 의원은 "한정면허는 도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면허 갱신이라는 권한으로 높은 서비스 질을 유지함으로써 업체나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그런데 멀쩡한 면허를 갑자기 시외버스로 전환하고선 가격이 싸진 측면이 있다고 도는 호도한다"며 "한정면허와 달리 시외버스에는 도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가격이 싸진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경선(민·고양4) 의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앞으로 시외·시내버스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20년 동안 단일 요금을 유지하면서도 단 한푼의 도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던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바꿔 이런 손실이 빚어지게 됐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면허 전환이었나"라고 따졌다.



김직란(민·수원9) 도의원은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노선 사유화에 따른 사고팔기"라면서 "공공영역에 있던 한정면허가 시외버스로 전환돼 양도·양수가 가능해 졌고, 실제로 공항 노선을 받은지 1년도 안 된 한 업체가 이미 노선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도가 20여 년 동안 같은 요금으로 운행했던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바꾸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조사특위를 꾸렸다. 조사특위는 180일 동안 활동한다.



pdyes@naver.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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