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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북한은 적’ 삭제에 “국방부가 진보 흉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8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됐다.[뉴스1]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8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됐다.[뉴스1]

바른미래당은 15일 국방백서에서 ‘북한정부, 북한군은 적’ 등의 표현이 삭제된 것과 관련 “아무리 평화의 시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군대마저 이런 식이면 안보 불안을 지울 수 없다”며 “최소한의 우리의 방어권-대응권조차 포기하자는 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대세가 되어야 함을 인정하지만 군의 안보 태세로까지 직결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섣불리 군을 흔드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돌아오게 된다.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고전적 명제를 골방으로 보내기에는 한반도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강한 군과 만반의 대비 태세가 전제되어야 평화도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안보 문제에서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국방부가 진보 흉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안보를 책임지는 군은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자세로 매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뒤에서 제2, 제3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방부는 마치 통일부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대북협상에서 자꾸 선발대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GP폭파쇼기획도 그렇고 북한의 명백한 도발인 천안함 피격사건을 덮어두자는 것도 그렇고 이제 시작일 뿐인 남북협상 단계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민들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국방부의 진보 흉내내기까지박수쳐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일갈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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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