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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 '상생보상협의체' 출범…소상공인 피해 보상 논의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 등과 함께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영선기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와 관련해 피해상인들과 KT,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보상협의체가 출범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T 화재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상인들과 노웅래 국회 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웅래 위원장은 "KT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53일째인데, 소상공인연합회와 피해상인 단체, KT 정부관계자들로 상생보상협의체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1월 24일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는 빠른 속도 경쟁만을 펼쳐온 우리나라의 통신시스템이 안전에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KT는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이고, 국가재난안전망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KT 아현국사 화재의 주 원인은 통신시설 등급축소 조작에 의한 것으로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라며 "KT는 화재 이후 황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대로 일방적인 위로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환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이사장은 "재해라고 하면 자연재해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보통신에 의한 재해도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된다면 신속히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늦게나마 상생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빠짐없이 해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서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상생보상협의체는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향후 상생보상 대상, 상생보상 기준 등을 확정하고 적절한 상생보상 조치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약관의 개선 사항이나 향후 재발방지 대책들도 병행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영선 기자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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