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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이제서야 ‘미세먼지 마스크’ 효과 연구? 정부는 여태껏 뭐했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환경부가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효과 연구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지금껏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니 이런 뒷북행정이 또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국을 뒤덮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지경인데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불안한 국민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는데,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연구용역을 지난 4일 발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설명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마스크 시범 보급을 위해서는 호흡기·심혈관·뇌질환계 질환군 및 임산부·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시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자칫 식약처의 미세먼지 마스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급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과학적 근거 운운하는 환경부의 조치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여태껏 무엇을 하다 이제 와서 마스크의 건강 영향을 측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국민으로서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올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했지만 정책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에 검증되지도 않은 마스크를 지원하고, 경유차 바꿔주고, 친환경 전기차를 투입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더군다나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현지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발표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 하는 정부를 보면서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먼지와 부패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올해 신년사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미세먼지는 갈수록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는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한사온은 삼한사미가 되었고, 맑은 공기를 찾아 이민이라도 가야겠다는 지역민의 하소연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난감했다”며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실효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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