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는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로 올해부턴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요양기관을 올해부터 포함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 소득 210만원 이하(40시간 미만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120%)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노인인구와 장기요양수급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다"며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 투명성 확보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대상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이들 기관은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아 종사자 30인 이상 기관에도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급제 기준 종사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되, 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종사자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턴 별도 기준 없이 다른 사업장과 같은 지원액 산정 및 지급 방식이 적용된다. 사회보험료 대납이나 현금 지원 중 사업주가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등은 지난해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최종희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