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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총리 "中, 캐나다인 사형 선고…극히 우려"



【베이징=AP/뉴시스】김혜경 기자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중국 법원이 마약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게 사형을 선고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중국이 독단적으로 캐나다 국민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며 "극히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가 사법 시스템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이에 대해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셸렌베르크는 지난 2014년 중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돼 4년 넘게 구속돼 있는 상태다. 그는 2016년 11월 재판에서 15년 징역형과 15만 위안(약 2400만원)의 재산 몰수형, 그리고 형 집행 후 추방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랴오닝(遼寧)성 고등인민법원(고등법원에 해당)은 셸렌베르크의 형이 가볍다며 재심할 것을 판결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랴오닝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4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셸렌베르크가 마약류의 일종인 메타암페타민 222㎏을 다롄시에서 호주로 밀반출하는 역할에 관여하는 등 국제마약 밀매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셸렌베르크의 변호인 측은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심 후 이렇게 빨리 재판이 열린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이며, 검찰 측은 마약밀매 혐의를 입증할 새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셸렌베르크는 판결일로부터 10일 내에 상고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그간 내외국인 불문하고 마약 사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마약 관련 사범들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왔다. 지난 2014년에는 한국인 마약범 3명이, 2009년에는 영국인 마약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그러나 셸렌베르크의 경우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이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른바 '화웨이 사태'에 대한 보복성 판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당국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멍 부회장을 체포한 것이지만, 이 사태 이후 중국 당국은 전직 캐나다 외교관 등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하는 등 양국 간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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