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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엇이 두려워 탈원전 공론화 않는가

더불어민주당의 4선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를 제안했다.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다. 그는 “바로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 해야 한다”며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건설을 멈춘)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바로 반발에 부닥쳤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송 의원의 발언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에너지 전환은 2083년까지 2세대 6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나 우 의원의 주장은 겉보기 해석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원전 10기 가동을 멈춘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다. 전체 23기의 절반 가깝다. 또 6기 신규 건설 계획은 백지화했다. 탈원전 초기 10년에 무려 16기가 사라지는 셈이다. 탈원전이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라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다.
 
이미 급속한 탈원전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멈춘 경북 울진군은 원전 지원금 등이 줄어 예산이 23%나 감소했다.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고 가게는 문을 닫았다. 한쪽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론이 꿈틀거린다.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탈원전을 선언했던 일본조차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온실가스 없는 원전은 최적의 기후변화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흐름과 달리 한국 정부는 탈원전을 일방 과속 추진 중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곳은 없다. 독일은 20년 넘는 공론화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만 5번 했다. 대만도 국민의 뜻을 물어 탈원전을 백지화했다. 유독 한국 정부만 “더는 공론화할 필요 없다”고 요지부동이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 탈원전 공론화를 꺼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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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