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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미세먼지 재앙…외교·산업 측면 ‘총체적 대책’ 새로 짜야

올겨울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 재앙’이 지난 주말부터 며칠째 대한민국 전역을 덮쳤다. 어제 오전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는 지난해 3월의 역대 최고 기록(99㎍/m³)을 넘어 2015년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농도가 가장 짙었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성인들조차 숨쉬기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런 대기가 지속되면 노약자들의 ‘미세먼지 참사’도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 미세먼지는 건강 문제일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에 타격을 주는 절박한 민생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을 보면 전혀 긴박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라 답답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환경부 명의로 토요일이던 지난 12일 오후 5시쯤 ‘수도권 내일 06~21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외출 자제, 필요하면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는 간단한 문자 하나가 전부였다. 어제와 그제도 비슷한 시간에 같은 내용의 문자에 ‘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제한’이 추가됐을 뿐이다.
 
정부는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미세먼지가 대체로 호전되는 추세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앞으로 미세먼지는 오히려 나빠질 우려가 크다. 국내에서 경유차가 계속 늘고 있고, 시대착오적인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 발전이 더 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휴전 중인 미·중 무역 분쟁이 복병이다. 미국이 중국내 수출기업을 제재하면 성장률 하락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방출이 늘어날 것이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에 직접 미세먼지 피해를 주는 중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면피성 발언을 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대로 반박도 하지 않았다.
 
국립기상과학원과 국립환경연구원 등이 다목적 기상 항공기로 서해 600m 상공의 미세먼지를 측정했더니 중국의 미세먼지가 서해를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중국 영향이 60~80%나 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요리조리 책임을 회피할 일이 아니다. 지난해 6월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만들었지만, 중국은 자국 발 오염물질 현황 자료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온 ‘대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로 올려서 새로운 실질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수십년간 진행된 공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 반짝 노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노후 경유차를 과감하게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는 획기적 노력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임기 중에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새롭고도 총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참여를 독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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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