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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공익제보 조례 창구 일원화로 제보 늘 전망

경기도가 국정농단 사건 고발, 미투 운동을 부른 서지현 검사 폭로 등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익제보 조례와 창구를 동시에 일원화하고 보상금 상한도 없애 전보다 안전하게 많은 제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 홈페이지를 개설,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도 이날 시행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도 자체 공익신고·부패신고 창구 개설과 제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도는 공익 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를 막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무원 행동강령등 공익제보 관련 3가지 법령을 묶어 하나의 조례로 만들었다.



이로써 공익 제보의 범위를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로 넓혔다.



또 공익제보 담당 여러 창구를 일원화해 도내 모든 공익제보는 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에서 할 수 있게 됐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됐다.



제보자는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제보가 가능하며,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제보 시 경기중앙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7명이 부패, 환경, 여성·아동, 시설·안전, 복지, 인권 등 6개 분야에 대해 상담 및 접수를 맡는다.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이 발생할 시 지급받는 보상금도 국민권익위와 달리 상한을 두지 않고 제보자 모두에게 수입 발생액의 30%를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여러 창구를 통해 받은 공익제보가 총 1만여 건인데 핫라인 개설 첫날 5명이 제보하는 등 올해는 2~3만건이 예상된다”며 “오는 2월에서 3월 사이 전담팀 4명을 구성해 접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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