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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서 머리 맞댄 韓日…초계기 조준 논란 결론 낼까

 한·일 양국이 14일 일본 초계기 조준 논란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싱가포르에서 진행중이다. 양측이 자체 제작한 동영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제3국에서 장성급 관계자들이 담판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주(駐)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서, 오후에는 주싱가포르 일본 대사관에서 두 차례 회의를 연다. 한국에선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과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 측에선 히키타아쓰시(引田淳) 통합막료부 운용부장(중장급)과 이시카와 타케시(石川武)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 한·일이 제3국에서 회의를 하기로 한건 협의에 공정함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국방부, 한일 레이더 갈등 반박 영상 공개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모습(위)이다. 잠시 후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아래, 노란 원)가 보인다. 2019.1.4 [국방부 유튜브 캡처]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 한일 레이더 갈등 반박 영상 공개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모습(위)이다. 잠시 후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아래, 노란 원)가 보인다. 2019.1.4 [국방부 유튜브 캡처]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20일 '사건'이 발생한 뒤 같은 달 27일 실무급 화상회의가 열렸지만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일본은 유튜브를 통해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촬영한 당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은 이를 반박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갈등은 국제 여론전으로 확대됐다. 동해 대화퇴 어장 인근에서 북한 선박을 구조하던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로 조준했는지,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광개토대왕함을 위협했는지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양국은 논란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실무급 장성 인사의 대면 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이날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의 쟁점은 일본 측이 수신했다는 광개토대왕함 사격통제 레이더의 전파기록 공개 여부다. NHK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전날 “자위대의 전파정보까지 내놓고 사실 확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은 조준의 증거로 레이더 전파 수신 정보를 공개하라는 한국 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처]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처]

 
또 위협 비행을 놓고서도 양측 간 공방도 예상된다. 군 당국은 일본 초계기가 당시 광개토대왕함의 오른쪽 500m 거리에서 150m 고도로 통과한 건 명백한 위협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국제 협약에 따라 가능한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근거로 삼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협약은 군용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면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재발 방지책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결과는 이날 늦게 또는 15일 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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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