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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김대중·노무현정부, 북에 돈 퍼줬다?…팩트체크해보니”

 [유시민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 화면 캡처]

[유시민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 화면 캡처]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노무현 정권 때 70억 달러(7조8600억원)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 2001년부터 제기된 ‘대북퍼주기설’ 팩트 체크에 나섰다. 13일 유 이사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에서 천호선 노무현 재단 이사와 함께 '북한 핵 개발 자금 출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실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이사장은 우선 지난 2017년 4월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당시 대통령 후보)가 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홍 전 대표는 “지금의 북핵 위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70억달러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라고 말해 ‘대북 퍼주기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유시민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 화면 캡처]

[유시민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 화면 캡처]

이날 천 이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70억달러를 현금으로 북한에 줬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매우 설득력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다만 70억달러라는 수치는 근거 없이 나온 말은 아니라고 했다. 천 이사는 “김대중·노무현 시절 보냈다는 70억달러의 실체는 현금과 현물을 합친 68억달러(7조6300억원) 상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두 정부를 모두 묶으면 현금이 39억달러(4조3800억원), 현물이 29억달러(3조2500억원), 합쳐서 68억달러가 갔다. 또한 간 게 있다는 건 온 게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정부의 액수와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어떻게 쓰였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천 이사는 현물 29억달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현물에는 인도적 지원 차원의 옥수수, 밀가루, 의약품 등을 말한다. 나머지는 정부 차관, 즉 빌려준 것으로 식량(쌀), 철도 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현물로 갔고, 돈으로 환산하면 29억달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으로 전달된 현물 들을 핵 개발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만약 북한 밖으로 팔아서 바꿔왔다면,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제 사회 눈에 띄었을 것이다. 현물을 핵 개발에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이 “차관, 즉 현물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2001년 때부터 시량, 도로 자재들을 빌려줬기 때문에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따라 2012년부터 돌려받아야 했던 게 맞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등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고, 전면 단절됐었다. 북한은 자신을 적으로 부르는 상대에게 꾼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시민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 화면 캡처]

[유시민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 화면 캡처]

 
이어 천 이사는 “현금으로 넘어간 39억달러는 남북이 교역한 내역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고받은 '거래'”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은 39억 달러의 1만 분의 1(0.001%)뿐이며, 40만달러(4억4900만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현금은 딱 한 번 노무현 정부 때 갔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모두가 갈 수 없으니 북한에 화상 상봉센터를 만들자고 해서 우리 쪽에서 지원했다. 당시 북한 5개 지역에 상봉센터를 설치하고, 센터까지 이산가족 수송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4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머지 39억 달러의 99% 이상은 모두 민간 교역에 해당하는 비용이었다. 개성공단 임금, 사용료 등으로 분명한 대가가 있는 것들이었다. 우리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이 가공한 옷 등을 받은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남북한 기업 사이의 상거래 실적”이라고 덧붙이며 “여기까지가 '대북 퍼주기설'에 대한 사실관계”라고 마무리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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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