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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걱정되는 폼페이오의 ‘미국인 안전 우선’ 발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미국인의 안전이 최종 목표”라고 밝힌 건 곱씹어 봐야 할 걱정스러운 발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초점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로 옮아가는 징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폼페이오가 문제 발언 뒤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미국인의 안전에 방점이 찍힌 건 분명하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에 어려움을 겪으면 ICBM 제거 수준에서 사태를 마무리할지 모른다는 관측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런 불길한 예상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남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김정은 정권에 마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걱정되는 사실은 한반도 주변 상황이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인도적인 대북 지원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주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상 주한미군 및 전략무기 철수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또다시 강조됐다. 이처럼 중국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 주는 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버릴 리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역설한 셈이다. 그런데도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은 비핵화에 앞선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종전선언부터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흐름으로 미루어 자칫 방심했다간 2~3월로 예상되는 김정은·트럼프 간 2차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 생존이 걸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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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