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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병무청, 생계 곤란 병역감면 기준 변경 적용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올해부터 생계 곤란으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감면 기준이 변경됐다.



대구경북병무청은 13일 "올해부터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계 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생계 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 6860만원 이하다.



가족 구성원의 월 소득액에 따른 감면 기준도 달라졌다.



4인 184만 5410원, 3인 150만4013원, 2인 116만2611원, 1인 68만2803원 등이다.



부양비율 기준은 지난해와 같다.



병역의무자 외 가족 중에 부양자 남성이 1명이고 3명 이상의 피부양자가 있을 때, 여성 1명이 2명 이상의 피부양자를 보살펴야 할 때다.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복무 중이라도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sos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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